(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 혁신을 촉진하는 생태계 변화를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고 세입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는 11일 중앙대에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월부터 매월 1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도입된 고특회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강원대 교수)이 주제 발표를 하고 황길태 경북대 기획처장과 박태준 한양대 지능형로봇사업단장, 권수태 전주대 부총장이 각각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지방 사립대의 변화와 혁신 사례를 발표한다.
남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와 교육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고특회계 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고특회계 운영 기간의 연장과 세입원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발표에서 남 교수는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 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과 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된 점을 성과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 기반의 교육혁신을 촉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변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고특회계는 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한 특별회계다. 2023년 시작해 올해 말로 3년 시한이 끝난다. 교육세 세입과 기존 고등·평생교육 분야 사업 등을 포함해 올해 교육부 고특회계 예산은 약 16조 원이다.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 총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천우정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한수 경기대 교수, 김훈호 공주대 교수가 참여해 '고특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특회계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이 최초로 마련됐고, 지난 3년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이 약 3조 6000억 원 증가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고특회계 도입 성과를 확산해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재정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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