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사퇴해야"

5·18 공법3단체·5·18재단 성명서 발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오후 현안질의에서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4.09. kkssmm99@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법체저창은 학창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며 고초를 겪다 5·18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오늘날 독재 권위주의로의 회귀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헌정 질서를 훼손해왔다"며 "특히 헌법 수호자인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 법제처장이 임명된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한 국무총리는 당장 이 법제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이명을 철회하고 이 법제처장도 사퇴 뜻을 밝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정 능력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5·18서울기념사업회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부터 법제처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국민의힘 안팎에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일찌감치 낙점되어 있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 법제처장은 삼청동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했다. 윤 정권 내 법조 실세들의 만남은 내란 수사를 앞두고 사건 은폐와 대응 법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을 것"이라며 "회동 다음날에는 휴대전화기를 교체해 증거인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유공자가 5·18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변절해 내란을 덮을 반동의 선봉으로 나서려 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이 법제처장은 당장 사퇴하고 5·18 영령 앞에 사죄하라"고 역설했다.

앞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