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만난 통상교섭본부장 "韓 관세 인하 특별대우 요청"[관세전쟁]

"美 상호관세 유예 긍정적" 평가
中에 125% 부과는 풍선효과 우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를 넘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우리 경제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 등을 협상하기 위해 8~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 세계 각국 대표들과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또 윌리엄 키민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과도 회담을 했다.

정 본부장은 9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유예 조치는 미국 측과의 관세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는 25% 관세를 책정했다. 관세는 9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당분간은 전 세계 국가들과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부과받으며 한숨 돌리게 됐다. 상호관세와 달리 10% 관세는 전 세계 국가들에 동일하게 적용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에게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철강·자동차 등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본부장은 "풍선효과로 인해 우리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산 상품 일부가 한국 시장으로 유입돼 국내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