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예산, 2년새 4천억 넘게 삭감…정부 "코로나 때 늘었던 것"

올해 기초학력 보장 관련 특교 1298억원 2023년엔 5411억원이었는데… 2년새 급감 정부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늘었던 것"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2년 새 4000억원 넘게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늘었던 예산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답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부 예산(특별교부금)은 129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은 2022년 4730억원에서 2023년 5411억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 2028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와 관련해 기초학력 예산이 줄면서 사교육이 늘고 교육불평등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는 "코로나19로 교육회복 지원 관련 예산이 한시적으로 증액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3년 말 일상회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종료했으며 일부 사업을 2024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사업으로 통합·재구조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회복 지원 사업 종료 이후에도 두드림학교 확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구축,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기초학력 예산이 56.9%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일부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지원체계를 개편했다"며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따른 시도별 자체 예산의 편성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청 전체 예산 편성액의 감축 추세에 따른 대다수 주요 사업의 감액 등을 이유로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도 일부 감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도 자문·협의,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지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도 자체 예산 편성 상황 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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