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에 한덕수·이완규 수사까지…검사 임명 언제

공수처 검사 12명…시민단체 고발 쌓여 韓, 헌법재판관 임명…공수처 제청은 대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의 잇따른 고발로 사건이 쌓이면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이 총 23명이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총 12명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재 검사들 거의 전원을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에 투입해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계엄에 연루된 군·경찰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 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1년 반 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채상병 사망 사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과 관련해 내란 방조·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말을 할 수 없지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일각에선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후보자 임명을 감행하면서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임명도 서둘러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 인사위가 이미 검사들을 임명제청한 만큼,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한 총리가 명분 없이 계속 임명을 미룰 수 없단 지적이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7명의 부장·평검사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으나 아직 대기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의를 표명한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한 한 대행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권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한 대행이 탄핵심판 기각 이후 복귀한 데 대해 "수사 검사들이 각자 최소 2건 이상을 이미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지난해 9월쯤 추천된 3명도 아직 임명이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