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실무지침서 신간 발간

노동·산재 행정소송 실무 총망라한 지침서

/사진=서울행정법원

[파이낸셜뉴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재판실무연구회가 노동 및 산업재해 분야 행정소송 실무지침서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책은 근로자 지위, 통상임금, 파견근로,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요건 등 노동·산재 분야의 핵심 쟁점을 총망라해 실제 재판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8년 총론 중심의 초판을 시작으로, 2013년과 2016년에는 난민·출입국·의료·입찰 등 다양한 소송유형을 다룬 개정판을 선보였다. 이후 소송유형별로 책을 분리·편제해 지난 2021년 '도시정비 및 보건·의료', 2022년 '토지수용·난민·학교폭력' 분야 실무서를 발간했다.

세 번째 편인 이 책은 '노동·산업재해' 관련 핵심 쟁점들을 정리했다.

근로자 지위 판단기준·통상임금·부당노동행위·자살 등의 주제를 다뤘으며, 608쪽 분량으로 노동·산재 분야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쟁점별 최신 하급심 법원의 선례와 판단기준·판단요소·판단 사유를 상세히 정리·제시해 법조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로 4개 합의부, 11개 단독재판부를 두고 있다.

'산업재해' 전담재판부 명칭은 올해 '사회보장' 재판부로 바뀌었다. 노동·산재 관련 사건이 전체 접수 사건의 약 20.7%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큰 만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재판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말에 일반규제·정보공개·건축 분야 등을 다룬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Ⅳ'를, 내년에는 기존 1, 2권의 개정판을 출간할 예정이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