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산불 보상은 안중에도…실질적 보상 법안 마련할 것"

진성준 "추경안 심사 과정서 이재민 지원 강구" 허성무 "재난 피해 중소기업 세제 지원책 등 마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위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1.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영남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정부를 향해 산불 피해 복구 지원책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대응특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불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산불특위가 지난 8일 경북도청에서 산불 피해 대처 현황을 점검했다며 "대형 산불 주불이 잡힌 지 2주가 됐는데도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답보 상태"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속도감을 내기 위해 특위와 정책위의장이 머리를 맞대고 법안·예산을 신속히 하는 방안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책임론도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습적으로 해놓고 산불 예산 보상은 안중에도 없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선에 출마했다"며 "경북 도민의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국민의 회복 구제다. 민주당은 재난 긴급 대응 특위 차원에서 이미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서 제대로 된 보상·지원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산불은 꺼졌지만 속은 아직도 천불이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남긴 영남권 산불 이재민들의 절규"라며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어 "산불이 난 지가 2주가 넘어가고 그 이전에 국민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벌써 수개월째 촉구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지 않는다"라며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이재민들이 일상을 복구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농업인 등을 지원한 관련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개인의 과실과 국가의 대응에 의해 전체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상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재난안전관리법 기준으로 보면 생계 구호·경영 안정이라는 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손실된 주택에 대해서만 거의 지원되고 농업인들의 생산시설·기관에 대한 손실 등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용 시설과 농업생산기간시설, 소상공인 피해, 중소기업 피해 규정들을 대폭 현실화해서 이번 산불에서부터 피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 창원시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허성무 의원은 "산불과 홍수, 지진 등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복구 및 영업 결손, 세제 지원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법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중소기업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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