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하남시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에게 대응해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압류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단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에 하남시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처분해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했다.
시는 코빗에 이어 이달 중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계좌 개설을 통한 압류 가상자산 직접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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