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명백히 적법"이라며 "국회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 측도 언론 보도를 통해 '지명 자체만으로는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시점에서 권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헌재를 향해서도 "임기가 임박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전례에 어긋나 편파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헌재에 당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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