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백가쟁명식 지원책 제안…제1야당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이시바, 트럼프에 비관세 장벽·투자·에너지 논의도 제안"
日여당, 美관세에 이젠 '감세' 거론…"미일 장관 17일 협의"(종합)정치권, 백가쟁명식 지원책 제안…제1야당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이시바, 트럼프에 비관세 장벽·투자·에너지 논의도 제안"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여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외에 소비세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식료품 등을 염두에 두고 소비세 감세를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전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감세"라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직접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감세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감세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해 시간이 걸리고 자민당 일부 의원은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현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도 이날 취재진에 "재원을 어디에 요구할 것인가. 내린다는 이야기만으로는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논의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일본에서 소비세는 1989년 도입됐다. 처음에는 3%였으나 점차 세율이 올라 지금은 10%다. 국가 세수의 최대 30% 이상을 차지하며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난 사회보장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여당 내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 등에 대한 대책으로 1인당 3만∼5만엔(약 30만∼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가 불투명해 정부 안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미국의 관세 조치를 '국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야당들도 지원금 지급과 감세 필요성을 언급하며 백가쟁명식으로 국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날 개최한 회의에서 식료품에 한해 소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헌민주당은 최근 이시바 총리의 '상품권 스캔들'에 대한 공격을 잠시 중단하고 관세 문제에서 여당과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입헌민주당 류 히로후미 국회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관세 문제는 국난이라는 표현이 맞는 중대한 사태일 수 있다"며 "여당도 야당도 없다. 협력해야 하는 것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도 관세 조치로 인한 경기 후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유신회는 지원금보다는 감세를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또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도 모든 각료가 참여하는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미국에 관세 조치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관세 협의를 담당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대책팀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부처의 틀을 뛰어넘어 미국과 교섭하고 국내 산업에 필요한 대책을 만드는 '올 재팬'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만나 "일본과 미국 쌍방의 이익이 되는 폭넓은 협력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르면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해 일본 시간으로 17일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NHK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협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방미의) 목적"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아사히는 "구체적인 교섭 카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일본과 우선해서 관세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의 협의를 지켜보며 대응하고자 하는 속내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보조금과 제도 등 '비관세 장벽', 투자, 에너지 분야를 아울러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만큼 미국이 방위비(방위 예산)나 주일미군 주둔 관련 경비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 관세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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