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정부 추방자 귀환 노력 매일 보고하라" 명령

대법원, "정부가 복귀 촉진해야" 판결 하루 뒤 "정부, 귀환 노력 않했다" 질책하며 보고 명령

[하이아츠빌=AP/뉴시스] 미국 연방 법원이 11일(현지시각) 실수로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추방된 이주민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미 정부가 취한 노력을 매일 법원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사진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부인 제니퍼 바스케스 수라가 지난 4일 기자회견 하는 모습. 2025.4.1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메릴랜드 주 연방 법원이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실수로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한 이민자를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매일 법원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폴라 시니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지금까지 “송환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추방된 솔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현 소재지와 그를 송환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매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엘살바도르의 교도소에 구금된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석방을 촉진하도록 명령한 다음 날 열렸다.

드류 엔사인 법무부측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준수할 것이며 법원에 제공할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측 변호사들은 대법원 결정이 전날 늦은 시간에 나왔고 시니스 판사가 너무 촉박하게 시한을 정해 정부가 보다 완전한 응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지난달 군용기에 실려 엘살바도르로 이송되었고, 테러수감센터(CECOT)로 알려진 교도소에 무기한 수감됐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그의 비행기 탑승은 행정적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미 외국 정부가 구금하고 있는 그를 다시 데려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