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급해도 사람들 계속 일해…직장 만족도 높아져

"기본소득, 근로의욕 저하시킨다" 우려, 근거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 그만 두는 사람도 없었고 주당 근로시간도 변하지 않아 獨 비영리단체, 3년간 월 194만원 기본소득 지급 122명 추적 조

[서울=뉴시스]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 받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독일의 한 실험에서 나타나 근로 의욕 저하 우려는 근거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 출처 : 미 cnn> 2025.04.12.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 받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독일의 한 실험에서 나타났다고 CNN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명 보장소득이라고도 불리는 보편적 기본 소득은 현재의 소득과 관계없이 돈을 지급,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직책을 위해 훈련하거나, 돌봄을 제공하거나, 창의적 활동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다.

2018년 "사람들이 하던 일자리 대부분을 인공지능(AI)이 대신하게 되면 보편적 기독소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던 일론 머스크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앤드루 양은 2020년 미국인들에게 한 달 1000달러(약 143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 베를린의 비영리 단체 '마인 그룬데인코멘(Mein Grundeinkommen, 내 기본소득)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매달 1200유로(약 194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은 122명을 3년 간 추적한 결과,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대조했을 때 직장을 그만 두는 사람도 없었고, 주당 근로 시간도 40시간으로 차이 없이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