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에 붕 떠버린 '여가부 폐지'…새 정부선 어떻게 될까

尹 공약으로 움츠러든 여가부 장관 공석 1년째에 파면 선고 여가위 민주당 측서 임명 촉구 정권 교체 시 부처에 변화 전망 "여가부 스스로 성과 보여줘야"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4.11.06. innov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강은정 수습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여가부의 역할과 규모가 향후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정부 기조에 따라 여가부 장관 공석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될 시 여가부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환영의 성명을 내면서 그를 '성차별주의자'라고 규탄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발언과 함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걸며 임기 내내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후퇴시켰다는 주장에서다. 그러면서 차기 정권을 향해 '여가부 강화'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윤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는 길어지는 여가부 장관 공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해 신영숙 현 여가부 장관대행(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현재까지 여가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꼬박 1년을 넘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헌재의 파면 선고에 이은 조기대선의 도래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공석이 채워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 정부를 향해 여가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진 않는다"라는 야당 간사의 지적을 시작으로 "장관도 없는데 여정정책사업을 어떻게 할 지 매우 걱정된다", "장관 임명을 부탁한 적은 있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임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국 여가위 전체가 장관 없이 감사가 진행된 것에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4.03. xconfind@newsis.com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로 집권당이 바뀌게 된다면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여가부는 장관 임명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어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가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으로 대표되는 여성 권익 관련 기능에서 주도권을 얻을지도 관심이 몰리는 대목이다.

한 여성계 관계자는 "현재 저출생 문제나 가족 정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여가부가 변화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가부는 지난해 가장 주요한 성과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꼽았다. 또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여성폭력'과 관련해선 범부처 회의체 등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근 들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체가 마련됐으나 회의는 지난해 5월 이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개최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당정협의는 여가부 없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법무부, 경찰청으로만 구성됐다.

물론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선 범부처 대응방안에 따라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등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올해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여가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디성센터 24시간 가동, 인력 증원 등을 위해 47억원 증액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6% 줄어든 예산이 배정됐다.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시점으로 보인다.

여성계는 향후 여가부가 저출생 문제 외에도 여성폭력, 성평등 관련 현안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학 박사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예단하긴 이르지만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최소한 여가부가 아예 폐지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교제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과 관련해 독립 부처로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인력 등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강화된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정 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성폭력 방지 예산 등이 삭감된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 상담소 상담 건수도 늘어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