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대정부 질문…17일 특검법 재표결

14~16일 사흘간 대정부질문 진행 조기대선 50일 앞두고 강대강 대치 예상 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정조준 할 듯 민주 '비상계엄 책임론·내란' 공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02.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국회는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3일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고리로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를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최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등도 공세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입법 강행 처리', '줄탄핵' 등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대화가 실종되고 탄핵 정국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또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의 사법리스크도 부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주자로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등을 배치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법안 재표결도 충돌 지점이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대상이 된 법안은 ▲상법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8건이다.

앞서 최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도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인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 등을 규명하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탈표(찬성표)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한 대행 재탁핵 추진 여부도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