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핵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은 한동안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다. 정부는 즉각 미국과 교섭을 시작했지만, 제한 조치의 발효 전 지정 해제를 관철하진 못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한미 간 연구 개발,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1993년 외교문서에 담긴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당시 민감국가의 국민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개인신상검사를 받고 특별보안계획이 실행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지난 2023년 8월 작성된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의 '예측과학 학술 연계 프로그램'(PSAAP)' 제4기 모집 공고문엔 "PSAAP 자금은 미국 시민이거나 비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민감국가 국민에겐 연구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교섭을 진행해 왔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설명받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국내 '핵 무장론', '핵 자강론'이 확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정책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함의가 있는 보안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교류협력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한미 모두 이 사안을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이 포함돼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 실제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한 조치가 발효돼 교류협력에 차질이 가시화되면 다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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