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예산 배분 논란…충북형 라이즈, 시작부터 삐걱

[청주=뉴시스] 1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 RISE(라이즈) 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형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이 본격적인 시동도 걸기 전에 잡음이 일고 있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 라이즈 위원회는 지난 11일 3차 위원회를 열고 충북형 라이즈 사업을 수행할 대학 18곳과 과제 114건을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 투입되는 지원금은 총 814억원 규모다.

지난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도내 18개 대학이 1934억원 규모 138개 사업을 신청해 사업비 기준으로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학별 1차 배분 결과 충북대가 단독사업 4건, 연합(컨소시엄) 사업 24건을 수행하면서 전체의 25.6%인 209억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한국교통대 131억2800만원(단독 3건, 연합 16건), 청주대(단독 6건, 연합 17건) 100억7000만원 등의 순이다.

서원대(48억5400만원), 중원대(47억7800만원), 건국대 글로컬캠퍼스(45억3500만원)도 40억원 이상 사업비 확보에 성공했다.

올해 처음 시행한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역 대학 지원 예산을 나누던 방식에서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춰 대학 혁신전략을 직접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충북형 라이즈 공모사업은 2029년까지 5년간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평생교육 체계 확대' '지역 현안 해결'의 4대 프로젝트, 9개 핵심과제로 진행된다.

그러나 공모 사업 지원 예산 배분을 놓고 선정 대학 내부에서는 벌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학별 사업 수행 능력이나 성취도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사업에서 배제된 대학이 없다보니 지자체의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 관행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대학들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대학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충북대와 청주대의 경우 신청 사업의 절반 정도 사업비 확보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육계 인사는 "라이즈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이라지만 실상은 보조금 사업"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집중 지원이 아닌 학교 규모만큼 나눠먹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대학 총장간 만남에서 일부 대학이 학생 수와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한 일률 배분을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링크(LINC·산학협력)나 리스(RIS·지역혁신) 등 기존 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대학은 사업 연속성 단절을 걱정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기존 사업을 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라이즈에도 고려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도정 핵심 정책과제 수행에 집중한 모양새"라며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강화한 대학 특성화를 무시한 결과"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북 라이즈 위원회와 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 종합 심의 과정을 거쳐 사업 수행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내달 초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