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美 민감 국가 지정 효력 내일부터 발효…사태 장기화되지 않아야"

"AI·원자력·에너지 협력 공조 제한-非미국시민 자금 막혀"
"핵무장론·부처 떠넘기기로 피해 커질까 우려"
"94년 해제까지 13년 걸린 전례 반복하지 말라"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4.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4일 정부를 향해 "내일부터 발효되는 민감 국가 지정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 국가 지정 효력이 내일 15일부터 발효된다. 정부가 해제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 협의를 벌였지만 무위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발효가 되면 한미 양국 간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협력 공조가 제한된다"며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이미 에너지부 산하 기관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서 민감 국가 출신 비 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는데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부처 간 떠넘기기와 안일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과학 기술 분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키워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는 '향후 협력에 문제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1981년 민감 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린 전례를 잊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민감국가[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