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지명한 韓대행 공수처에 고발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 헌법·국정농단" "마은혁·마용주 임명 않고, 특검 추천 의뢰 안 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용우 법률위원장. 2025.04.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내란 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정권 핵심 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계엄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또)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재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국정농단"이라며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또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줄곧 거부하다가 104일이 지난 4월 8일에야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등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