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투자 33조로 확대...10조 추경중 5천억 푼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 발표
반도체산단 지중화 작업 국비 1.3조 지원
중소중견 소부장기업 투자 보조금 신설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 늘려 20조원 공급
AI반도체 기업 납품 성과 구축 지원 추경 반영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용인·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 규모를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투자 보조금도 신설하고, 기존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는 3조원 이상 추가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분야 전체 투자 규모는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5000억원을 반도체 지원에 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에 이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마련된 재정 투자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첨단 기술 선정,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시행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확대됐다"며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구축에 수천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송전 인프라 구축에 총 4조원 정도가 투입되며, 약 60%(1조8000억원)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작업 비용의 70%를 정부가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지중화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을 땅에 묻는 작업이다. 올해 추경안에는 첫해 예산으로 626억원이 반영됐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 보조금도 신설한다.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과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수도권은 최대 40%, 비수도권은 50%까지 설비 투자 비용을 정부가 보조할 계획이다. 기업당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약 15~20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700억원의 예산이 추경안에 편성됐다.

정부는 반도체 전용 대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기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3조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해 2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한 2000억원 규모 출자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이 국내외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도록 납품 이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반도체 기업들이 해외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납품 성과(트랙 레코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실증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포함하면 반도체 분야 관련 추경 규모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세액 공제도 강화된다.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금의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 소부장 기업의 경우 투자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산업 전환기의 반도체 투자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향후 반도체 특별법 통과 시 법적 기반 위에 정책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