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차기정부, 재정정책 두고 벌써 불협화음

좌우 양당, 감세·최저임금 합의에 엇갈린 해석

독일 차기정부, 재정정책 두고 벌써 불협화음
좌우 양당, 감세·최저임금 합의에 엇갈린 해석

연정 합의한 CDU·CSU·SPD 로고 (출처=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차기 연립정부를 꾸리기로 합의한 독일 좌우 양당이 감세와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차기 총리 취임을 준비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중저소득층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12.82유로(2만753원)에서 내년 15유로(2만4천282원)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중저소득층 감세와 최저임금 인상은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이 지난 2월 총선 때부터 내건 공약이다.

SPD는 중도보수 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연정 구성에 최종 합의한 지난 9일 두 가지 정책이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합의문에 소득세 감세와 최저임금 인상이 명시됐으나 '모든 조치는 자금 조달에 따라 시행된다'는 문구 탓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SPD는 메르츠 대표의 발언이 연정을 최종 구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D는 연정 합의안을 승인해 연정에 참여할지 당원 35만7천명 전체 투표에 부친다. 이미 여러 지역의 SPD 청년 조직이 "많은 부분이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난다"며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CDU·CSU·SPD 지도부 (출처=연합뉴스)

CDU·CSU 연합은 이달 말 SPD 당내 투표가 마무리된 뒤 내달 6일 연방의회에서 메르츠 대표를 총리로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타게스슈피겔은 "연정이 출범하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주간 슈피겔은 "연정에 합의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CDU 대표가 합의를 흔들기 시작했다"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경고 때문일 수 있다"고 전했다.

SPD 주도로 2021년 12월 구성된 일명 '신호등 연정'은 재정정책을 둘러싼 내홍으로 붕괴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사회복지 예산 삭감과 고소득층 감세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친기업 우파 자유민주당(FDP)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하고 조기총선 길을 열었다.

좌우 양당의 기싸움에 차기 정부에서도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당의 연정 협상은 세제 개편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거의 결렬될 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