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이철 기자 =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 62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나 송전 인프라 구축에 4조 원이 소요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두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송전 선로 지중화가 필요해 부담이 더욱 크다.
정부는 대규모 첨단특화전략산업 단지가 제때 조성되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부담하는 1조 8000억 원 수준의 부담액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추경안에 약 626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도 2배 상향한다.
현재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비용이 단지별 500억 원 한도로, 기업 부담규모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가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비용은 올해 첨특단지 기반 시설 지원구축 예산 252억 원에 추경을 통해 117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한다.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높아진다.
현재 15~30% 수준인 첨특단지 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 비율을 30~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바이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기준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의 경우 투자 규모가 100조 원 이상이면 국비 지원 비율 50%를, 수도권이면 40%를 적용받는다.
100조 원 미만인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는 40%를, 수도권은 3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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