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빈국·소규모국가 상호관세 면제 촉구

UNCTAD "美 무역적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규모 미미해"

유엔, 최빈국·소규모국가 상호관세 면제 촉구
UNCTAD "美 무역적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규모 미미해"

미국 뉴저지항의 컨테이너들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유엔이 최빈국에는 상호관세를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세계 최빈국 또는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국가 2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구했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이 전했다.

언급된 28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 적자의 0.063%를 차지하는 라오스는 상호관세 48%, 0.047%를 차지하는 미얀마는 45%, 0.015%를 차지하는 모리셔스는 40%의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미국 무역 적자 비중이 0.001%에 불과한 시리아도 41%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UNCTAD는 이들 국가는 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수출도 미미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구매력도 낮아 이들의 관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UNCTAD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상호관세 18%를 적용받은 말라위의 경우 지난해 대미 수입액이 2천700만달러(384억원)에 불과했고 16%의 상호관세가 발표된 모잠비크는 같은 기간 1억5천만달러(2천133억원), 49% 관세율이 적용될 캄보디아는 3억2천200만달러(4천578억원)이었다.

미국 무역 적자에서 0.1% 미만 차지하는 교역국 (출처=연합뉴스)

게다가 일부 최빈국이나 소규모 국가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국내 산업을 살리기는커녕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UNCTAD는 전망했다.

미국은 상호관세 47%가 적용될 마다가스카르에서 지난해 약 1억5천만달러(2천133억원) 상당의 바닐라를, 상호관세 21%의 코트디부아르에서는 같은 기간 코코아 약 8억달러(1조1천370억원) 상당을 수입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는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10% 이상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최악 침해국'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는 관세가 9일부터 부과됐으나 시행 직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90일간 유예했고 현재는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되고 있다.

UNCTAD가 언급한 최빈국·소국 중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으로 미국으로 직접 수출 시 관세와 쿼터를 면제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