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홍콩에서 글로벌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한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금 지급절차 개선 △기업 분할 시 주주 보호장치 마련 △상장폐지 요건 개정 등을 개선해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변화 움직이 강한 만큼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명했다.
또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펀드판매 허용 방침을 마련하고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허용과 같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세션에 참석한 글로벌 IB 등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전면 재개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규제 및 제재 수준이 높아 글로벌 투자·영업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냈다. 공매도 제도개선 초기 시행착오 등으로 거액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향후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들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또 과거 불법 공매도가 한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만큼, 앞으로도 자본시장 투자자의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작동을 통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도 차단될 것이란 기대다.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한국 자본시장이 주주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무르익는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한국 금융당국도 주주권익 제고를 한국 자본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주주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 있어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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