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연근무 주 4.5일제, 근로시간 줄지 않아 임금 유지"

국힘, '유연근무 4.5일제' 대선 공약 추진 "민주당 4.5일제는 근로 시간 줄이면서 임금 부담 기업에 전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1.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유연근무 주 4.5일제'와 관련 "기업 경쟁력은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 4.5일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유연근무 4.5일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총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노동 생산성 때문에 유연근무 4.5일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은 당연히 전제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면 삭감된 임금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보존하거나 그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겠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폐지 방침을 두고도 "민주당은 경직된 주 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주 52시간 유연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건강권이 침해된다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유연근무제 확산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 지하 안전 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싱크홀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지하 공동 탐사 장비인 지표 투과 레이저 탐사 장비는 올해 3월 기준 고작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싱크홀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싱크홀 전담 대응 체계 구축, 지반 탐사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정밀 지반 조사 확대 등 통합 지하 공사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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