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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결의안, 민주 주도로 운영위 통과

연합뉴스

입력 2025.04.15 11:11

수정 2025.04.15 11:24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위헌적 월권 행위"…국민의힘은 불참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결의안, 민주 주도로 운영위 통과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위헌적 월권 행위"…국민의힘은 불참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출처=연합뉴스)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 (출처=연합뉴스)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 (출처=연합뉴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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