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제도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언어 소통, 외국인 근로자의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 등으로 일부 사업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6.8%는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고용허가제 신청부터 근로자 채용까지 제도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만사항으로는 △신청 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 변경 제도(12.3%) 등이 꼽혔다.
특히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사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도 79.1%로 높게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34.2%,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44.9%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불만족한 이유는 △언어 소통(61.7%) △낮은 생산성 및 근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외국인력 한국어 시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태업을 하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재고용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 적극 활용돼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2024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177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3월 실시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제2차 고용허가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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