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소벤처 7대 정책과제 제안…"AI 확산·노동 유연화 필요"

권칠승 "복합 위기 직면…근본 해법 고민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칠승(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수렴 및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e-mail]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기특위) 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 및 기술 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중소기업의 구조적 도약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7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면 원격진료 및 디지털 헬스 케어 등 관련 산업 발전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혜택을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AI 서비스 확산을 통한 'AI 변호사' 'AI 홈닥터' 합법화를 제시한 권 의원은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 카드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과와 개인의 보상이 직결되는 핵심 전략 인력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율·도전·유연성과 보상을 쟁취하는 벤처 정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증거 자료를 강제로 요구·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술 탈취 및 증거 은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의 법적 대응력을 높여 기술 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외부자금 출자 비중 기준을 펀드 전체 합산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제도를 손질해 유보자금을 모험자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도 AI를 강조하는데 교감이 있었던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당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이 전 대표는 법률가라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선 "법정시간 준수하는 틀을 깨지 않고 유연하게 하자고 제안할 것이기에 크게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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