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1심 재판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는 15일 오후 2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ESI&D 대표이사인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54)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연락처 오류 등 소재지 불명으로 증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인 2명을 소환해 신문하고, 서증조사(채택된 증거에 대한 설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서증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절차를 마친 뒤 기일을 한 차례 더 잡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통상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법원의 선고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3차례 공판이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기일은 6월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씨와 시공사 직원, 개발부담금 산정업체 직원 등 5명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023년 7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발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개발비용이 많아지면 시행사가 양평군에 내야 할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 등에서 암석 종류를 허위로 기재하고, 토사운반거리를 늘린 점 등을 제시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제출한 서류에 적힌 금액보다 실제 운반비용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만들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이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승인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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