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임세원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12조 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 가능한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질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이처럼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당초 발표보다 약 2조 원가량 늘어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최 부총리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 제출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자 "지금 우리 내수나 민생이 어렵고 그것을 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을 안 풀어서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며 "글로벌 복합위기에 고금리, 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관세 충격으로 기업과 가계 심리가 위축됐다. 이런 문제는 재정을 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시장도 생각하면 재정의 규모,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은 12조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이 '뒷북 추경'이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1분기 신속추경을 목표로 했고, 국정협의체에 나가서도 양당 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재정당국의 입장'을 묻자, 최 부총리는 "일률적, 일시적 현금 지급의 경제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