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손승환 임세원 임윤지 기자 = 거대 양당이 4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불확실성 책임 소재와 해법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지연과 규모 축소를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경제 정책을 소환해 포퓰리즘이라며 역공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추경 기조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안도걸 의원은 "급한 추경을 왜 이렇게 늦게 지출했냐"며 "(비상계엄 후)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 국회가 담아낼 예산을 넣었어야 했다. 그 예산이 바로 산불예산,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지원, 산업지원 예산"이라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12조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면서 "우리 GDP 갭은 0.5~2.3%포인트로 잡는다. 이 갭을 메우려고 하면 추경은 35조~120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한덕수·최상목 내란 대행은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경기부양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오늘에서야 12조 원 산불 재난 추경을 제시하며 속도를 강조하면서 뒷북 치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불경기에는 정부가 확대 재정으로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집권 초기부터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를 자초하더니 결국 서민 복지를 줄이고 지자체와 교육 부문의 특별교부세도 대폭 줄이고 입만 열면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야당에게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경제 정책 구상을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이종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민생 예산마저 모조리 깎아버린 감액 예산안을 헌정사상 최초로 단독 통과시켰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특히 민주당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 원은 (대선에 나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의원은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적절하게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같은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종욱 의원은 "트럼프 관세 전쟁, 내수 침체, 잠재성장률 하락 등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부자를 악마화하고 국민을 불신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반기업, 반시장 문화가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냐"며 "이재명의 먹사니즘은국가 재정을 약화시키는 '나랏돈 퍼먹사니즘'이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출마 선언은 진짜로 대한민국을 망치겠다는 공격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보자 철회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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