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조 늘려 12조… 재난 3조·AI 4조·민생 4조 투입[추경 12조로 증액]

정부, 필수 추경안 편성
산불 피해복구 재해대책비 2배로
'통상 대응' 첨단산업 지원 강화
반도체에만 5천억 추가 반영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이 증액된 것이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를 2배 이상 늘리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0억원가량을 추가로 반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연 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도 신설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재해·재난 대응(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4조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지원(4조원 이상) 등 세 축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강원·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존 약 5000억원이던 재해대책비를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임시 주거용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도 함께 지원된다.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헬기(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48대) 등 첨단장비 도입에 2조원이 투입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첨단 산업 지원에 4조원 이상이 배정됐다.

정부는 관세 피해 및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대상 기업도 2배 이상 확대한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AI 분야에는 추경을 통해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도 700억원 규모로 반영했다.

민생 부문에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책이 포함됐다. 연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가 신설되고,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도 도입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