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가경쟁력 끌어내리는 포퓰리즘,'주4일제'

여야, 대선 앞두고 선심 공약 남발
노동생산성 안중에 없는 자해행위

사진=연합뉴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노동 관련 공약을 띄우기 시작했다. 현행 주 5일 근무제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방안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 주 4일제를 입법으로 달성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시간을 한 시간씩 늘리는 대신 금요일 오후부터 휴일 체제로 가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정당이 현실을 외면한 공약을 내놓은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민주당 안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의 절대 생산시간이 줄어들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힘의 공약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은 야근수당을 챙겨줘야 한다. 그렇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경직된 노동환경은 그대로 방치해두고 놀 시간을 늘리는 데만 집중된 공약을 늘어놓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우려스럽다. 더구나 근로시간 개편 이슈는 노동개혁의 큰 틀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단순히 근로시간을 더하고 빼기 식으로 단일 사안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노동시간 개편을 논하려면 우선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은 길면서도 생산성은 한참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치를 넘어서는데,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꼴찌 수준이라는 점에서 생산성이 낙제점임을 알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실행안을 빼놓고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를 불쑥 꺼내봤자 개선될 여지가 없다.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업의 근로환경과 문화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낡은 호봉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 아울러 기존 근로자들의 생산방식을 개선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선행해야 할 과제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라인 고도화도 생산성을 높이는 관건이다. 이런 일련의 노동환경과 근로문화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먼저 논할 수 없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 개편이 아닌 노동 유연성 확보에 있다. 성장을 추구하겠다면서 근로시간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생각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렇다고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 축소만 단행한다면 기업에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0%대 경제성장률로 추락할 위기에 빠져 있다. 그로기 상태에 놓인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권이 대선의 표를 겨냥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선심성 공약에 매달리고 있으니 기가 찬다.

앞으로 본격화될 대선 레이스에서 각 당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캠프들에서도 표심을 노리는 다른 공약들을 남발할까 걱정된다.

당장 표를 얻겠다고 정치권이 너도나도 포퓰리즘 공약을 선물 주듯 뿌린다면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자해행위나 다를 바 없다.

제대로 된 노동개혁 공약을 설계해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