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확대·개편한다. 불법사금융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4개월간 '2024년도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전년도 불법사금융 실태에 대한 정례 조사를 벌여왔다. 올해는 통계청과 협의해 표본 수를 기존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는 '가구방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응답률 제고를 위해 질문지도 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용 용역 예산도 지난해 1억 5000만원에서 올해 2억 2600만원으로 50% 이상 증액됐다.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최근 불법사금융 규모와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정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한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는 2017년 6조 8000억원에서 2022년 10조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추정 이용자 수 역시 52만 명에서 82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진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금감원의 실태조사는 정확도가 떨어졌다. 그동안 금감원은 거리에서 무작위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설문 방식은 조사 시기, 장소, 응답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뢰도가 낮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2017년과 2018년 조사 결과를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한 이후 2019년부터는 "실제 이용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아왔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결과를 일반에 공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실태조사 공표를 위해 통계청에 사전 승인을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먼저 실시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공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통계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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