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현장의 부패·갑질을 근절하고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의 불법찬조금 조사팀을 신설한다. 또 공공재정을 부정으로 청구했을땐 최대 5배 환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을 목표로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결과를 분석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과 교육감 주도의 청렴 리더십 강화를 골자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청렴 추진체계 확립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소통과 협력으로 여는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공익제보 및 보호체계라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총 21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서울교육의 생존 조건"이라며, "불합리한 업무관행과 갑질 문화를 뿌리 뽑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렴 오행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부문 5대 부패 취약 분야인 운동부,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계약관리, 공사관리 등을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3년 연속 부패경험률이 상승한 운동부 운영과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저조가 청렴도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운동부와 관련해서는 불법찬조금 전담조사팀 신설하고, 모바일 신고 시스템 운영, 교육감-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부패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또, 공공재정 분야는 사립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사이버감사와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함께 교육감이 주재하는 청렴전략회의·토론회를 통해 리더십과 소통 중심 청렴 행정으로 전환한다.
시교육청은 청렴정책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청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위공직자 청렴 진단과 인사 연계,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리더십 기반의 청렴 행정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더불어 '청렴 라이브', 청렴 서한문 발송, 공직자 청렴교육, 운동부 청렴 솔루션 연구 등 시민과 교육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중심 청렴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통해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기관이 함께 실천하는 청렴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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