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임명하려고 노력했다…국무위원 설득"

국회 법사위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출석 "여야 합의 요구한 한덕수 대행 의견 존중" "국무회의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내 임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최 장관(왼쪽 두 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2025.04.16. [e-mail]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 제 전임자(한덕수 권한대행)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88일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대행이면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최선을 다해 두 사람(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다. 그래야 헌법 절차가 진행된다고 생각했다.

"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선고가 난 후 26일간은 왜 임명을 하지 않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처음에 두 분을 임명할 때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제 임무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는게 맞다고 결정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인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득 중이었다.

안 한게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최 장관(앞줄 네 번째) 등 관계 증인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2025.04.16.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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