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 성장전략 제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공식 출범했다. 성장과 통합은 이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성장과 통합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이 후보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 전남대 부총장이 맡았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언어외교(LD)학부 교수는 공동 대표로 참여한다. 상임고문단에는 김호균 명지대 명예교수,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성장과 통합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AI 기반 기술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정책 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첨단 과학 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장과 통합에는 각계 전문가 5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교수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국가 성장 전략은 물론 기후 위기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있어 34개 분과로 조직을 나눠 정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난 대선 캠프에서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 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성장전략 분과에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재정·조세분과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금융분과는 김광수 전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외교·국방 분야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유엔 대사를 지낸 조현 전 외교부 차관,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강건작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이 담당한다. AI 분과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보건의료분과는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 복지정책분과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름을 걸었다.
성장과 통합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정책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이 후보의 트레이트 마크인 기본소득은 후순위 과제로 미뤄놓기로 했다. 유 상임공동대표는 "조세 기반의 기본소득은 여건도 안 되고, 우선순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민 상임공동대표는 "성장 위주로 나오는 경제 정책을 포함해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수도권과의 모든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 원리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상임공동대표는 "모든 경제 정책은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도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과거의 정책 접근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 유 상임공동대표는 "지금 당장 삽을 뜰 수 있는 공급 대책"이라며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에는 참여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공급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장과 통합의 첫 공개 일정은 장병탁 교수가 주도하는 AI 관련 세미나가 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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