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행위가 분명하지만 탄핵을 강행했을 때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탄핵을 강행할 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행동을 하기까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오후까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당초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내일 오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엇박자를 보였다.
게다가 이날 오후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난 후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탄핵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4월 임시국회 기간 다시 본회의를 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4월 중 잡힌 본회의 일정은 17일이 유일하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고민하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재탄핵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정 공백 속 한 권한대행이 미국 상호관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에 따른 불확실성 조성으로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지지까지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재탄핵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불과 2.3%포인트(p) 차이인 8.6%로 보수진영 2위를 차지했다.
지역, 세대, 이념 등 성향별로도 김 전 장관과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나타냈고, 진보 진영 후보 1위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가장 적은 차이(26.6%p)를 보였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다른 보수후보에 비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무리한 재탄핵 추진보다 탄핵 이외의 법적 조치를 하며 압박 수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고려할 점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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