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등 경제지표 반영해 결정
"기업 지급능력 간과해선 안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삼중고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오르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지급능력 간과해선 안돼"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 경제지표를 고려해 결정됐다. 통상 경영계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상을, 노동계는 높은 물가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만큼 이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은 분명 필요한 제도이지만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버티던 이들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들의 입장을 지혜롭게 헤아리면서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업계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8.6%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클 경우의 대응책으로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여파로 현재 자영업자의 75%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구분(차등) 적용' 논의도 올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대선을 앞두고 공감대를 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시작하는 시기가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올해 논의는 예년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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