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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제동'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6 18:31

수정 2025.04.16 18:31

총리실 "헌재 최종 판단 기다릴것"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실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고, 임명절차 진행의 정지 및 임명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