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지켜지는 정책"
"학교 사각지대 없도록 CCTV 추가 설치 적극 추진"
이주호 "'트리플링'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될 것…학칙 준수"국회 대정부질문…"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지켜지는 정책"
"학교 사각지대 없도록 CCTV 추가 설치 적극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돼 내년 24·25·26학번 등 3개 학번이 모두 1학년이 될 경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3개 학번이 동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현상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묻자 "학생들이 다 복귀한다면 트리플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돌아오면 교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부분은 학칙에 따른 의대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조기에 전부 복귀할 수 있게 의료계와 교육계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약속했던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관련한 질문엔 "해당 이슈는 의대교육 정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의료 현장, 대학 현장의 목소리이고 이 목소리들을 조금 더 경청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그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학칙을 준수하는 것이며 (대학에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지 않는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무상교육은 국민과 약속이니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하겠다"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건 국고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의 문제이지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47.5%)·교육청(47.5%)·지방자치단체(5%)가 분담했지만, 이 특례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됐다.
국회는 일몰 당일 야당 주도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내 안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선 "학교 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도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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