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韓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헌재 결정 존중"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결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4.14. [e-mail]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국무총리실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공보실 문자공지를 통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후 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헌재에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이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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