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리는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격상… AI 정책·민감국가 해제 컨트롤타워 기대

최민희 과방위원장 법안 발의
유상임 장관도 역할 확대 강조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정부조직 개편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주요 인사들의 부총리급 격상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 최근 정부 전략기술로 주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정책 추진력을 높이면서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대한 외교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불완전한 조직 격상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일 정부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과기정통부를 현재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당장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편된 부처의 장관을 부총리직을 겸임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AI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 및 조정할 권한을 확보하고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통위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AI 패권전쟁이 벌어지면서 과기정통부 격상 방안은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현재 정부 조직에서 AI 부분을 떼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바이오, 양자 등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국가 어젠다, 세계 어젠다를 이끌어가는 부처는 다음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5년 과기정통부 전신인 과학기술부 당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바 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