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원전 수출 주권 포기, 윤 정부는 진실 밝혀야"

웨스팅하우스 협약의 졸속 비판 협약 문서에 '한국, 유럽에 원전 수출 금지' 조항 의혹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5일부터 6일까지 경남 창원·거제 지역을 방문해 조선·철강·기계·가전 등 주요 산업의 현황 점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소속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 (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5.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약 문서에 '대한민국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우리나라 원전 수출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협약이 국익을 외면한 졸속 협약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협약에는 ▲유럽 수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건 ▲국산화된 핵연료 기술이 있음에도 외산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건 등 국내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원전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갖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약은 그 주권을 스스로 제한한 것"이라며, "협약 체결 배경에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을 속인 비밀유지조항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산업부와 공기업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