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응·민생 회복 총력" 중기부, 추경 5조 편성

중기 통상 리스크 대응 자금 1000억 신설
경영 애로 중기에 5000억원 투입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50만원 크레딧 지원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1조3700억원 편성
AI 스타트업 스케일업 팁스 100억원 추가 투입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5조112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추경을 통해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 회복 지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2025년 본예산 및 추경 사업 규모. 단위=억원. 중기부 제공

먼저 중기부는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신설한다.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 등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3.15%)보다 0.3%p(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총 6년, 시설자금은 10년이다. 필요 시 대출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1000억원도 투입한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은 5000억원 규모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에도 나선다. 신용보증기금 3조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 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도 신설한다. 먼저 중기부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1조5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공과금, 보험료 등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유동성 제공을 위해서다.

또한 민생경제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을 1조3700억원 편성했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해당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은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도 마련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5개월간 추진해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이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확대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에는 1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이 스케일업 단계 유망 기업 발굴해 10억원을 선투자하면, 정부가 R&D 자금을 제공하고 우수성과기업에는 지분투자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중기부는 AI 기술이 중소 제조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에 16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이번 추경으로 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미국 관세조치와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