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시청 관련)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5일 제358차 임시회 제2차 회의 안건 심사를 앞두고 충남교육청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시청 안내 공문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민의힘 방한일 도의원이 같은 달 8일 일선 학교로 내려보낸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 관련 자료 제출을 두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의 자주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해야 함에도, 방 도의원의 해당 공문에는 사용 목적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충남교육청 김일수 부교육감이 교육청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시청 안내 공문에 대해 내부 속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앞으로 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수장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김 부교육감의 발언은 본인의 책임을 교육청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스스로 교육청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부정하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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