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과제분석
전세금융공사 신설, 전세 대출규제 점진 시행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 복원
저렴주택 확대 및 분양주택 개발이익 공유
전세금융공사 신설, 전세 대출규제 점진 시행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 복원
저렴주택 확대 및 분양주택 개발이익 공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구인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다. 대선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입법화도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부동산 정책 과제를 보면 가칭 전세금융공사 신설,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 복원, 저렴주택 공급 의무화, 분양주택 자금조달원 공개와 개발이익 공유 등이 눈에 띈다.
전세금융공사 신설...전세대출규제 '점진 시행'
주요 의제를 보면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 '부담 가능하고 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로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등이다.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 내용을 보면 현행 전세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위험한 구조'라고 진단하고 있다.
대안으로 가칭 ‘전세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기능을 조정해 전세금융공사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대출에 대한 개선도 내비쳤다. 핵심은 DSR 적용 등 규제 강화다. 단 급격하게 전세대출 비율과 보증비율을 낮추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점진적 및 부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재계약 시점마다 5%p 대출 비율과 보증 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해 임차인이 자기자금 축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보장을 위해서는 전세계약 10년을 보장하고 향후 무기계약으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부과 원칙 및 기준, 부당한 월세 전가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제 즉각 시행 및 과태료 원상복구도 눈에 띄는 제안이다.
저렴주택 공급 확대...소형주택 의무 복원
투기 차단 주택공급 항목에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모델 개발과 확대 시행이 키 포인트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대형 고가주택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우선 재개발 및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형 2주택 분양도 허용하고,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이익 공유형 주택과 관련해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분양주택 공공주택리츠설립을 통한 자금 조달원의 공개와 개발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다.
주거복지에서는 지방분권형 주거재생과 지방주택도시기금 신설이 골자다. 주거재생은 문재인 정부 때 활발히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흐지부지 됐다. 이를 위해 종부세 및 재건축 부담금을 재원으로 ‘지방주택도시기금’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예전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