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 저리 대출·진화헬기 6대 도입…재해·재난 대응 3.2조 투입[2025 추경]

전체 추경 규모 12.2조 중 4분의 1 수준 1.5% 수준 저리대출로 최대 1.3억 지원 AI 감시카메라·드론·진화차, 전년比 2배↑ 싱크홀·노후 하수관로 등도 교체·정비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29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마을이 산불로 전소돼 폐허가 되어 있다. 2025.03.29. [e-mail]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 중 3조원 이상을 초대형 산불 등 재해·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에는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첨단 장비 확충과 인프라 정비, 지방 재정 보완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에 따르면, 전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3조2000억원이 재해·재난 대응에 배정됐다.

이는 지난달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데다, 12·29 여객기 참사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등 대형 사고들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산불 피해 복구에 1.4조…1.5% 수준 저리대출에 임대주택도 공급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에 부족분 1조원을 보강한다. 대책비는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 2440억원만 가용 가능한 상태였다.

산불로 집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 4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대출 사업도 진행한다. 통상 3% 수준의 금리(주택기금금리)를 1.5% 수준까지 낮추고, 1인당 최대 1억36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이재민들에게 피해 인근 지역에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1000호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도 신규로 80억원 지원된다.

산불로 재정이 취약해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채 2000억원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도 담겼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18. [e-mail]

◆AI·딥러닝으로 재해 사전 탐지…산불헬기 6대 신규 도입

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는 1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30대, 고성능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산불 탐지·대응 장비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2029년까지 AI 감시카메라를 150대 추가 지원해 산림(국유림) 감시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3년 동안 총 2640억원을 투자해 산불 헬기 6대를 새로 도입하고, 중·대형 물버킷도 30개 분량을 확충해 공중 진화능력을 보강한다.

산불 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월 4만원)을 신설하고, 장비 일괄 교체(1만5000명분)와 현장 출동인원을 위한 회복차량(5대) 신규 도입도 예산에 반영됐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산림 내 전용 진입로인 산불진화임도와 주요 간선임도 투자 예산도 2배 확대된다. 특히 산불진화임도는 기존 대비 350㎞ 늘린 755㎞까지 확충하고, 간선임도도 현재(80㎞)보다 100㎞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도 강화된다. 딥러닝 기반 산불 확산 예측 모델과 군집 드론을 활용한 야간 산불 모니터링 기술 등 산불 대응 R&D에 117억원이 투입된다.

올여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추가 재난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비(1조4000억원)도 보강했다.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23일 오후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흰연기와 운무로 오전 내내 발이 묶였던 산불진화헬기들이 진화작업을 하기 위해 덕천강에서 물을 담수하고 있다. 2025.03.23. [e-mail]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방위각 시설 등 보강…노후 포장도로 정비

정부는 항공 및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2000억원 규모로 투입한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여객기 사고,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 등 생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실시된 전국 공항시설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및 방위각시설 등 항공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43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일상 속 안전 리스크 대응도 강화된다. 싱크홀과 노후 하수관로·도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59억원을 투입,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노후관로 조기교체(65개소), 노후 포장도로 정비(503㎞)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산불 같은 대형 재난은 물론, 생활 속 안전 위협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재해 대응의 전 과정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국토부는 위원단에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 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를 12명 추려 사조위를 구성하고 오는 31일부터 5월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 2025.03.30.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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