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리스크 대응·AI 기술경쟁 재정 실탄 4.4조…정책자금 25조 투입[2025 추경]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 1.8조 등 통상피해 대응에 2.1조 편성 고성능 GPU 1만장 확보+LLM 개발 뒷받침+인재양성에 1.8조 첨단산업 소부장 투자보조금 신설…설비투자에 30~50% 지원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04.03. jtk@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박광온 기자 = 정부가 미국발 통상리스크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발 맞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관세 피해 및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AI 생태계 혁신 방안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 1조8000억원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2000억원 ▲고용충격 선제 대응 1000억원 등 2조100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은 금융, 대출, 보증·보험, 펀드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원을 확충·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상호관세로 직간접적인 피햬기 우려되는 기업에 저리 대출을 15조원 규모로 투입하고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등에 10조2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대출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 위기극복지원 패키지 10조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경으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은행은 4조원 규모로 관세피해 기업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규로 지원하고 정부는 1000억원을 보탠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에 3.2조원과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4조원, 민생 지원 4.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2025.04.18. ppkjm@newsis.com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시 긴급지원자금 1000억원, 신시장진출자금 6000억원 등 7000억원을 기업 지원에 사용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금액 중 7000억원의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보증보험도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재정 2000만원을 포함해 위기기업 특례보증에 모두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조7000억원을 수출 애로기업 특례보증 및 보험, 방산 수출지언 등에 사용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물량도 2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없었던 관세 대응바우처 예산도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관세피해 대응 등 4개 분야 5000여개의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2128개사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목표다.

중소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본예산을 통해 3290개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추경을 통해 5930개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전체 수출바우처 혜택 기업은 3290개사에서 8058개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희토류, 리튬, 몰리브덴, 마그네슘 등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에 2000억원을 더 투입하고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및 지원인원 확대를 위해 100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세종=뉴시스]정부가 미국발 통상리스크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발 맞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관세 피해 및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AI 생태계 혁신 방안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한 예산도 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연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확보 ▲석박사급 인재양성 2배 확대 ▲AI 혁신펀드 규모 2배 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성능 GPU 1만장 확보를 위해선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3년 기준 국내 AI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 GPU를 올해까지 추가로 확보해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AI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고급 인재 양성 목표는 현재보다 2배 많은 연간 3300명 이상을 목표로 한다. 해외 최고급 수준의 AI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체제비·연구비 등을 지원(5명, 50억원)하고 AI 스타펠로우십 확대 및 과기언 집단·융합연구에 330억원을 투입한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AI혁신펀드 규모는 현재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고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업의 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AI 전용 팁스(TIPS)를 신규로 도입해 500여개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의 기업 부담분 70%인 1000억원을 국비로 먼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은 현행 15~30% 수준에서 30~50%로 늘리고 지원한도는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에 3.2조원과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4조원, 민생 지원 4.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2025.04.18. ppkjm@newsis.com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과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 보조금 1000억원을 신설하고 입지·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본격화한다.

가령 비수도권에 위치한 반도체 중소기업의 경우 100억원의 설비투자시 최대 50% 직접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30%를 받을 수 있어 60~70억원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으론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기존 4조3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공급 규모도 17조원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AI 예산의 경우 2025년 본예산에 투자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고려해 전년보다 20% 늘린 1조8000억원을 담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에서는 AI 예산에 70조원을 반영하는 등 글로벌 경쟁 격화를 반영해 GPU 조기 확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과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 보조금의 경우 반도체 생태계를 계속 확장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시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조금이 지속될 필요 및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성과가 있었다면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5. cho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