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견제·균형 헌법의 길, 헌재 결정 존중으로 굳건해질 것"

"다양한 관점 검토 위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해야" "대화 통해 자신의 의견 수정하는 성찰 과정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10. [e-mail]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구성 다양화, 깊은 대화를 통한 성찰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요컨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재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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