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판관 퇴임…"국가기관, 헌법 준수해야…국민의 명령"

"헌법 준수 않을 때 사회 질서 흔들려" 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퇴임을 앞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4.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며 국가기관에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다"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며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 재판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아쉬움이 남지만,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 질서 수호에 기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헌재 구성원을 향해서도 "제가 6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성실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준 헌법연구관들과 빈틈없는 행정 등으로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무처 소속 직원들 덕분이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제가 헌법재판소 구성원이었음을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 재판관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퇴임하며 헌재는 대선 전까지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